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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9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6-11-16   작성자 : admin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9호, 2026. 10. 28.,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5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2.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4.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방균(防菌), 방충(防蟲), 방의(防蟻), 방미(防黴), 멸균, 무균, 제균, 소독, 락스, 유해생물 또는 그 번식의 차단ㆍ방지ㆍ프리ㆍ박멸ㆍ제거ㆍ사멸ㆍ무력화ㆍ불활성화 

        나.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암시하는 표현: 유해생물의 명칭(학명을 포함한다) 또는 유해생물의 명칭과 함께 효과ㆍ효능을 나타내는 수치를 사용한 표현 

        다. 특정 용도에서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방오(防汚, 선박 및 해양구조물만 해당), 방제(防除), 방역(防疫) 

        라. 그 밖에 유해생물의 제거ㆍ사멸ㆍ억제 또는 제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표현이 제조ㆍ수입ㆍ판매자의 상호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표현을 제품의 효과ㆍ효능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유해생물의 증식(증가, 성장, 번식) 억제ㆍ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목적으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유해생물의 증식(증가, 성장, 번식) 억제ㆍ예방 등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의 표시ㆍ광고에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을 암시하는 그림ㆍ사진ㆍ도안 등의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2-142호, 2022. 7. 28.>조문목록 없음<제2022-142호, 2022. 7. 28.>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269호, 2026. 10. 28.>조문목록 접기<제2026-269호, 2026. 10.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ㆍ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ㆍ수입된 제품 또는 유통 중인 제품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3조제1호 가목의 락스 및 나목에 유해생물의 명칭(학명 포함)을 표시ㆍ광고한 제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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